오늘도 활짝^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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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에서는 "미쇠고기 협상 청문회"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회 전체 차원의 청문회가 아닌 특위차원의 청문회입니다

이것이 이번 협상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법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는가?

전. 혀. 없. 습. 니. 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가?

바로 어제 "PD수첩"에 나왔던 "특별법"의 제정이 있습니다.

특별법은 "농림부"의 고시에 우위에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한미FTA비준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한미FTA하에서는 저 "특별법"은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어떤 원리로 되는가는 바로 "투자자국가제소"로 인해서 그렇게 됩니다.

투자자 국가제소에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의 중재 회부에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해 주는 동시에 중재에서 국내법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그리고 중재 판정 불이행에 대한 '무역보복을 합법화'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바로  중재 회부에 "미리 포괄적 동의"라는 말과 

      "국내법적용의 명시적 배제"입니다.

즉 중재에는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우리는 이제 미국이 "검역조건"이나

"특별법"에 대해 투자자국가 제소를 걸게 되면 싫든 좋든 중재에 임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바로 "국내법적용의 명시적 배제"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특별법"은 더이상 "중재위원"들의 고려사항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려하는 것은 "한국의 규제가 투자자(미 축산협회 및 초국적 식량기업)과의

수입 약속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한국의 규제가 그들에게 어떤 실질적 피해를

끼쳤는가?"가 됩니다.

즉! 한미 FTA 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더이상 광우병 쇠고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원천봉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형이 세계사에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미국이 1994년에 멕시코와 체결한 북미FTA입니다.

미국은 멕시코에 투자한 미국인들이 멕시코 헌법과 멕시코 법정에 구속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북미FTA의 대단한 발명품" 이라고 미국인들은 부릅니다.

한미FTA는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글을 댓글로 달았더니 기사를 교체해버리시더군요! 대단합니다. 다음!

작년 네이버에서 지겹도록 보아왔던 일을 여기서도 반복하려 하시는 겁니까??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마음껏 펌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이 나라는 광우병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중재 회부에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해 주는 동시에 중재에서 국내법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그리고 중재 판정 불이행에 대한 '무역보복을 합법화'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바로  중재 회부에 "미리 포괄적 동의"라는 말과 

      "국내법적용의 명시적 배제"입니다.

즉 중재에는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우리는 이제 미국이 "검역조건"이나

"특별법"에 대해 투자자국가 제소를 걸게 되면 싫든 좋든 중재에 임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바로 "국내법적용의 명시적 배제"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특별법"은 더이상 "중재위원"들의 고려사항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려하는 것은 "한국의 규제가 투자자(미 축산협회 및 초국적 식량기업)과의

수입 약속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한국의 규제가 그들에게 어떤 실질적 피해를

끼쳤는가?"가 됩니다.

즉! 한미 FTA 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더이상 광우병 쇠고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원천봉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형이 세계사에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미국이 1994년에 멕시코와 체결한 북미FTA입니다.

미국은 멕시코에 투자한 미국인들이 멕시코 헌법과 멕시코 법정에 구속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북미FTA의 대단한 발명품" 이라고 미국인들은 부릅니다.

한미FTA는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글을 댓글로 달았더니 기사를 교체해버리시더군요! 대단합니다. 다음!

작년 네이버에서 지겹도록 보아왔던 일을 여기서도 반복하려 하시는 겁니까??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마음껏 펌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이 나라는 광우병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분이 알듯이 한국인은 인간광우병에 걸리기에 매우 높은 유전자를 가졌죠.

한국정부는 어떠한 조건없이 미국쇠고기를 수입한다는 조약을 맺어

다른나라의 비판을 받고있습니다.

미국측에서 한국은 우리나라쇠고기 전면개방하는데

너희 나라는 뭐하냐고 했다더군요.

정말 이대로 정부의 방침대로 미국산쇠고기를 전면수입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여행 잘 할수 없게 될것 입니다.

승무원을 꿈꾸는 학생으로서,

해외여행을 잘 다닐수 없게 될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을 인간광우병위험국가로 분류할 생각이랍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인터넷에

캐나다비자 거절 당하셨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출처: 승무원카페

오늘아침 조금 늦은 시간에 회사를 나가느라 집에서 TV를 켯다.

때마침 MBC "생방송 오늘아침"에서 광우병 관련 미국소 전면개방에 대해서 막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미국 소를 전면 개방을 하게 되었는데...과연 안전한가? 라는 주제였다.

나는 광우병 관련하여....워낙 부정적인 소식만 들어서 ( 그것에 100%동감을 하지만 )

혹시라도 MBC에서 미국소 수입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검토나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했다.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 쓸데없이 지나치게 반응하는것은 아닌지...한번쯤은 반대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보도 내내 미국소 수입에 대한 1%의 긍정적인 부분도 찾기 힘들었다.

오히려 미국내 소 도축공장의 비위생적인 실태와 광우병 걸린 소를 지게차로 무지막지하게

밀고...소의 머리를 막대기로 쿡쿡 찌르며 괴롭히는 장면...



그리고 미국인의 치매 발병률이 9000%로 상승했다는거....청정지역 호주에서 소를 가장 많이 수입

하는 나라가 오히려 미국 이라는 것과...여러가지 알고 있던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는데...

한가지 새로 발견한 엄청나게 충격적인것은 미국의 한 축산업자가 인터뷰 한 내용인데....

광우병 걸린 소를 미국의 자기네 땅에 묻을수가 없어서 ( 땅이 오염되면...엄청난 재앙이 닥치니까 )

소의 사료로 쓸수 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기자가 수출도 하겠네요? 했더니...

처치할데가 없어서 수출 해야 한다고 한다. ---> 여기에 이명박은 꼼짝없이 걸린것 같다.



난 저 인터뷰를 듣고 정말 경악을 금할수가 없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입장에선

그럴수 밖에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미 자국의 소들에게서 광우병이 나타났고...그 광우병

걸린 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 나가는데...그 소의 사체를 땅에 묻거나 치운다면 미국의 환경오염은

엄청나게 심각해질수 있는것이다. 물론 태운다면 달라지겠지만...태우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가

있을수 있을것이다.



결국...미국은 광우병 걸린 소를 갈아서 소의 사료로 쓰거나....광우병 걸린 소를 타국에 수출하는

것이 자국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길인것이다.

그렇다...이 엄청난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광우병 걸린 소를 해외에 방출 해버려야

자신들이 산다고 하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선 광우병 걸린 소를 갈아서 소의 사료로 쓰는것 보다...

아예 광우병 걸린 소를 해외로 수출해 버려야 안전한 것이다. 사료로 쓰는것은 제2 제3의 광우병을

발병 시키지만...광우병 걸린 소를 100%수출만 해 버린다면...미국은 몇년 안가서 광우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출을 하기위애 안간힘을 쓰고...그걸 아는 똑똑한 다른 나라는 수입 안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그런데 이번에 멍청한 대한민국은 덜컥 걸린 것이다.

그리고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수입을 중단하면 안되고 계속 수입을 해야 한다고 못박은 것이다.

---> 미국이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예전부터 계속 생각을 했는데...오늘 방송을 보니 미국의 의도가 분명 해지는 군요. 광우병이 발병하면 수출을 중단하는게 인간적으로도 맞는건데 계속 수입을 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을 단 이유가...자국의 소를 다 처리할때 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입장에선 광우병 걸린 소를 지속적으로 한국에다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것이다.

몇백만톤의 소고기를 묻지마 식으로 계속해서 갖다주면 미국의 역활은 끝이다.

한국이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먹든지...안먹든지....한국에서 폐기처분  하던지...한국땅에 묻든지...

그건 한국 정부와 한국민이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고...

미국은 반품만 안 받아주면...끝이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계략인가??

이게 형제요 동맹인가??



그리고 방송 말미에 민동석이락 하는 작자가 나와서...( 이 인간 이번 이명박정부의 수출입을 담당

하는 고위관료로 임명된것 같은데 ) 하는 말이 가관이다.

"어떻게든 우리 식탁에 오르는것은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안전한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먹을게 하나도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엄청나게 모순된 말을 하면서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합리화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이 인간이 또...엄청나게 개념없는 발언을 했는데...그건 생각이 잘 안난다.

아침에 방송보신분들은 얘기 좀 해주세요.



어쨌거나 이번 광우병 소고기를 보면서...MBC에서 조차 광우병을 수입할 아무런 긍정적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고....이번에 새롭게 느낀것이...방송을 보면서 미국의 엄청난 계략이 숨겨져

있는데...그 계략에 한국이 딱 걸려든 느낌이고...이명박이나 이명박 정부의 고위관료들은 광우병에

대해서 완전히 개념을 상실한 인간들이란 것이 여실히 증명된것이다.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게 이번 광우병 소고기 수입이다.

이번건은 미국소 수입이 아니라...아예 광우병 소고기 수입이 100% 맞다.

왜냐 하면 미국은 의도적으로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자국에서 방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것이 확실하다. 광우병 소의 매립지로서 한국이 걸린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대책없이 당해야 하는것인가?
★★★5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