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26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2010년 7월 26일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전]

구분	소액임차대상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비 고
서울시	6,000만원이하	2,000만원	2008.08.21 ~ 2010.07.25적용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이하	2,000만원
광역시(인천시, 군지역 제외)	5,000만원이하	1,7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이하	1,400만원

 

[개정후]

구분	소액임차대상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비 고
서울시	7,500만원이하	2,500만원	2010.07.26이후 부터 적용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이하	2,200만원
광역시(인천시, 군지역 제외)	5,500만원이하	1,9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이하	1,400만원

 

2.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전]

구 분	법적용대상임대료	소액임차보증금액	최우선변제금액	비 고
서울시	26,000만원이하	4,500만원이하	1,350만원	2008.08.21 ~ 2010.07.25적용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21,000만원이하	3,900만원이하	1,170만원
광역시(인천시, 군지역 제외)	16,000만원이하	3,000만원이하	900만원
기타지역	15,000만원이하	2,500만원이하	750만원

 

구 분	법적용대상임대료	소액임차보증금액	최우선변제금액	비 고
서울시	30,000만원이하	5,000만원이하	1,500만원	2010.07.26이후 부터 적용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25,000만원이하	4,500만원이하	1,350만원
광역시(인천시, 군지역 제외)	18,000만원이하	3,000만원이하	900만원
기타지역	15,000만원이하	2,500만원이하	750만원

[개정후]